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주 4.5일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과 경기도 주 4.5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경기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에서 금요일을 반나절 근무로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도입 배경
-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개인적인 시간 활용을 증대하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집중 근무 시간을 늘려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를 줄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짧아진 근무 시간으로 인해 여가와 소비 활동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2) 주요 내용
- 대상 기업은 경기도 내 상시근로자가 5~300인 이하인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자 합니다.
- 근무 형태는 요일 자율 선택이 가능한 특정요일 반일 근무,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금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임금 조정이 없습니다.
- 2025년 3월 19일(수)부터 4월 18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 정책이 근로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주 4.5일제 참여 기업 이익
경기도는 기업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지원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경기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 4.5일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입니다.
-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은 초기 6개월~1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2) 업무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 ERP, CRM 등 업무 시스템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해결방법 도입을 지원합니다.
-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및 원격 근무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3) 근로환경 개선 자금 지원
기업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근로자 휴게 공간 조성, 재택근무 지원 등 다양한 근로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연 근무제 도입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합니다.
- 노트북, 인터넷 등 재택근무 장비를 지원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일정 기준 충족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축 근무로 인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경기도 주 4.5일제 지원 정책 및 정부 협력 계획
경기도는 주 4.5일제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범 사업 운영 및 피드백 반영, 정부 및 민간 협력 프로그램, 장기적 지침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시범 사업 운영 및 피드백 반영
- 1차 시범 운영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일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려고 신청기간이 공지되었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설문 조사 및 연구를 합니다.
- 생산성, 직원 만족도,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정부 및 민간 협력 프로그램
주 4.5일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정책을 운영합니다.
- 고용노동부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합니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합니다.
- 산업별 맞춤형 지원은 IT, 제조,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3) 장기적 지침 수립
- 1단계(2024~2025년)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 2단계(2026~2027년)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3단계(2028년 이후)는 전국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단계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