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5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크게 개정되어 교통안전 강화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산시키며, 미래 교통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그 영향을 살펴봅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및 보호 강화

2025년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보행자 우선도로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도로로,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제한되고 보행자가 도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확대: 기존 도심 중심의 일부 구역에서 벗어나, 학교 근처, 주택가, 상업 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속도 제한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내 차량 속도는 기존 30km/h에서 20km/h로 줄어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안전 시스템 도입: 도로에 보행자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차량에 경고 신호를 전달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운전자 책임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횡단보도 앞 감속 의무도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규제 강화

 2025년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m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 헬멧 착용 의무화: 모든 PM 이용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권고 사항에 불과했던 헬멧 착용이 이제 강제 규정으로 전화됩니다.
• PM 전용도로 확대: 2025년부터 PM 전용도로가 도심 주요 지역에 설치됩니다. 기존 자전거도로와 통합되거나 새롭게 조성되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속도 제한과 음주운전 단속: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이 기존 25km/h에서 20km/h로 줄어들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 및 보험 의무화: 일정 기준 이상의 PM은 등록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춥니다.

3.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지원

 2025년 도로교통법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 감소,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전기차 우대 정책

• 전용 주차구역 확대: 공공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됩니다.
•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 저공해 차량 스티커 의무화: 친환경 차량은 저공해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탄소중립 구역 확대

 탄소중립 구역은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으로, 2025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PM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충전 인프라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소 설치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기존 주유소와 협력하여 수소충전소도 늘릴 계획입니다.

4. 스마트 교통 기술 도입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교통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법과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 자율주행차 전용 구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차선이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테스트하며 상용화를 준비합니다.
• 사고 책임 기준 명확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운전자, 기술 제공자 간의 책임 분담 기준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2) 스마트 신호 시스템 도입

 교차로에 AI 기반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설치됩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호 체계를 자동 조정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결론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와 운전자, PM 이용자,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자를 모두 고려한 다각저긴 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강화, 친환경 차량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 교통 기술 도입은 교통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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