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이 계속되면서, 전세나 월세 거주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세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거주자의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보조금 사업이란?
먼저 친환경보일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는 환경표지 인증(EL 261)을 받은 보일러로,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보조금 사업은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의 보금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보일러에 비하면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는 질소산화물 (NOx) ,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됩니다. 난방비를연 최대 44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의 주 원인. 87%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CO2): 온실가스의 주 원인. 19%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CO): 대기 오염 물질의 하나. 70%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월세 거주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나 월세 거주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월세 거주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보일러 교체는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보일러 설치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 계약 만료 전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세입자 지원 정책이 있는 경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월세 거주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별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전세나 월세 거주자가 보일러 보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조금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5. 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에코스퀘어에서 조회 후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에코스퀘어 홈페이지(www.ecosq.or.kr/boiler)
- 오프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1) 집주인의 동의 받기
- 보일러 교체 후 집주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의하면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면 동의서(보일러 교체 동의서)를 작성해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 가능 여부는 보일러 설치 업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도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일러 구매 및 설치
- 보조금 신청 전, 보일러를 설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설치 후 관련 서류(설치 확인서, 제품 보증서 등)를 받아둡니다.
(4) 보조금 신청서 제출
- 해당 지역의 구청,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조금 지급
- 서류 심사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2) 보조금 신청 서류
(1) 공통서류
- 증빙사진(설치완료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2부
- 보일러설치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1부
- (세입자인 경우) 전세·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지원 대상 자격 증빙서류 1부
- (세대원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급자 대리신청 시) 자진발급영수증 1부
(2) 온라인 신청 서류
- 보조금 신청 관련동의서 1부
(3) 오프라인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5부
보조금 신청 시 유의 사항과 추가 혜택
전세·월세 세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유의 사항
(1) 보일러 교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은 보일러를 설치한 후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보조금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주 지역의 접수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집주인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보일러 교체 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 등을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4) 계약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보일러 교체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환경부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설치 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 설치 업체를 이용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추가 혜택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친환경보일로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론
2025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월세 세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별 보조금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