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별 지원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 인증 절차, 지원금 규모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지역별 지원 차이를 분석하고, 농업인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먼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에 인증을 합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목적은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저탄소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인증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1) 인증 비용 지원: 인증 심사 및 등록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2) 시설 개선 보조금: 탄소 저감형 농업 시설 도입 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기술 교육 제공: 65개 인증품목이 있고, 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취득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4) 유통 및 판로 개척: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판매처 연결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추가 지원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인증농가수(호) | 3,373 | 3,976 | 4,700 | 5,753 | 8,098 | 9,085 |
| 인증면적(ha) | 4,367 | 4855 | 5,657 | 5,751 | 9,329 | 10,338 |
| 감축량(톤CO2) | 68,455 | 74947 | 77,769 | 80,205 | 86,238 | 99,875 |
(2) 지역별, 품목별 인증현황(2023년 12월 말 유효인증 기준)
| 지역별 현황 | |||
| 시,도 | 인증건수(건) | 농가수(호) | 인증면적(ha) |
| 합계 | 1,130 | 9,085 | 10,338.1 |
| 서울 | - | - | - |
| 부산 | 19 | 33 | 26.3 |
| 대구 | 2 | 3 | 3.9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3 | 13 | 4.7 |
| 울산 | 1 | 1 | 0.7 |
| 경기 | 84 | 417 | 521.7 |
| 강원 | 28 | 103 | 107.9 |
| 충북 | 80 | 1,594 | 1,646.9 |
| 충남 | 107 | 905 | 1,113.3 |
| 전북 | 67 | 889 | 1,222.8 |
| 전남 | 126 | 606 | 1,060.5 |
| 경북 | 370 | 3,533 | 3,362.2 |
| 경남 | 156 | 614 | 893.3 |
| 제주 | 87 | 374 | 373.8 |
| 세종 | - | - |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과수: 56%, 식량: 27%, 채소: 16%, 특용 및 임산: 1%
2.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선정방식 개선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제한된 사업예산에서 선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선착순 마감은 ICT 기술이 익숙한 농가에 유리한 방식이므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2) 개선 내용
-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업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농가 선발 시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반영하는 기준이 설정하였습니다.
- 감축량 규모와 저탄소 농업 확산거점 확보를 위해 단체 참여를 독려합니다.
- 농가의 감축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저탄소 교육 이수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항목 | 평가지표 | 가점요건 | 가점 |
| [1] | 참여 농가수 | -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참여 농가 2인 이상 단체신청 | 1점 |
| [2] | 타사업 참여도 | -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1건 이상 참여 - 가점 대상 사업(3가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과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단체신청의 경우 참여농가 수의 50% 이상이 타사업을 참여한 경우 인정 |
1점 |
| [3] | 저탄소 농업기술 수 | - 2가지 이상의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 단체신청의 경우 참여농가 수의 5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경우 인정 |
1점 |
| [4] | 저탄소 교육 이수 여부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이 교육' 이수 - 단체신청의 경우 참여농가 수의 50% 이상 교육 이수 시 인정 |
1점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3. 지역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차이 분석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 예산 규모, 농업 정책 방향,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수도권은 도시 근교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소규모 농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경기·인천 지역은 저탄소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서울시는 도시 농업과 연계한 저탄소 농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충청·호남 지역
- 충천권은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가 많아, 시설 개선 및 탄소 저감 기술 지원이 주요 지원 항목입니다.
- 호남 지역(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은 친환경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유기농과 저탄소 인증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탄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농가의 수익 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3) 영남 지역
- 경상북도는 사과, 배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 저감형 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부산·경남 지역은 친환경 해양 농산물(예:저탄소 양식)과 연계한 지원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 대구시는 스마트팜 기술과 결합한 저탄소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 강원·제주 지역
- 강원도는 산악 지형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랭지 채소 농가 지원이 활발합니다.
- 제주도는 감귤 및 특산물 농가를 중심으로 저탄소 인증 확대를 추진하며, 관광과 연계한 로컬푸드 마케팅 및 관광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기 전, 농업인들은 지역별 지원 혜택과 정책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거주 지역의 지원 정책 확인: 지자체 홈페이지나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 인증 절차 및 비용 분석: 지역별로 인증 심사 비용이나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 기술 지원 프로그램 활용: 일부 지역에서는 저탄소 농업 기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 판로 개척 지원 여부: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 지원이 활발한 지역에서 인증을 받으면 마케팅에 유리합니다.
결론: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자!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수도권은 소규모 농가 및 스마트팜 지원, 충청·호남 지역은 대규모 재배 농가 시설 지원, 영남 지역은 과수 농가 중심 지원, 강원·제주는 특산물 기반 지원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농가가 해당된다면 각 지자체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을 확인해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